정착 가이드: 2018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차일드케어

7월 2일부터 가정이 받게 되는 보육보조금이 변경된다.

Children sitting on a floor

Source: Getty Images

7월 2일부터 현재의 보육수당인 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인 Child Care Rebate가 폐지되고 새로운 보육보조금, 즉 로 대체됩니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 교육장관은 새로운 시스템이 더 간소화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 차일드케어 제도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일 차일드케어 보조금으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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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나?

Child Care Subsidy는 보육 서비스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자녀 한 명 당 각 가정이 받게 되는 보육보조금은 을 결합한 결과와 의 세 가지 요인에 기반해 책정됩니다:

보육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선 부모 모두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차일드케어 혜택에 적용되는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보조금을 받기 위한 승인된 활동에는 학업, 자원봉사, 구직활동, 육아휴가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먼 버밍험 교육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육보조금 제도는 보육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일정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반적으로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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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산정 방식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인 Child Care Subsidy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부모에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연소득 185,710 달러 미만의 가정이 받게되는 보육보조금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현재 많은 가정의 경우 보육비 환급액인, Child Care Rebate는 자녀 한 명 당 연간 7500달러로 제한돼 있습니다.

버밍험 교육장관은 보육비 때문에 부모가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길 정부는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 사만다 페이지 CEO는 안정적 직업을 가진 부모가 더 큰 혜택을 보는 한편, 부모 중 한 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보육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페이지 CEO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 또는 변동성이 큰 직업, 즉 몇 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몇 주는 일을 하지 않는 부모는 활동심사에서 잠재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들 부모들이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교육부는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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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기

를 이용하면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으며, 7월 2일 시행에 앞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CEO는 “부모는 교육 과정에 등록 또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3개월 기간의 소득 평균을 산출해줄 것을 요청하면 계속 보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보육 기관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밍험 교육 장관은 현재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부모는 향후 몇 주 내로 더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을 방문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함 7개 언어로 된 책자가 지역사회 기관, 이민자원센터와 차일드케어 서비스 기관에 배포됐습니다. 이들 책자는 조만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를 방문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게 될 보육보조금을 온라인 계산기 ()를 이용해 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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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8 April 2018 9:50pm
Updated 18 April 2018 10:06pm
By Audrey Bourget
Presented by Eu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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