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여전히 합헌 공은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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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경 (211.♡.127.123) 작성일2018-06-28 22:46 조회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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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됐던 입영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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