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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15년 만에 재정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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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3 05:38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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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힘입어  정부가 15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국내총생산(GDP)의 0.9% 수준인 22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호주가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7∼2008 회계연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에는 GDP의 1.7%인 19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지원과 장기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를 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예산 관리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 법인세도 함께 늘어나서다.

지난 회계연도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127억 달러(약 10조9,000억원)가 더 걷혔다.

정부는 재정 흑자분의 95%를 올해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 덕분에 이번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재정 흑자가 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번 회계연도 예산을 짜면서 139억 달러(약 11조9,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때는 지난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40억 달러(약 3조4,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재정 흑자가 발생했고, 이 돈이 대거 이월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도 흑자가 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도 차머스 장관은 "당분간 두 번째 재정 흑자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복지 관련 지출 압박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야당인 자유당의 제인 흄 상원의원은 "노동당 정부의 진정한 시험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며 "노인, 의료 서비스, 국가장애보험 등 복지 관련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개혁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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