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민 허들을 낮춘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집권당인 노동당은 지난달 당 전국대회에서 학생 비자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진정한 단기 입국자(GTE)’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GTE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호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다. 유학생들이 호주에 정착할 의사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GTE 조항을 철폐하려는 것은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봉쇄 조치 여파로 인력난이 심화하자 이민정책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우선 이민 기술 명단’을 만들어 의사·간호사·엔지니어 등 특정 18개 직종을 입국 제한 면제 혜택군으로 지정했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고급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올 4월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법 개혁과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퍼즐 조각”이라며 “호주가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정착 기회를 주기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