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수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principal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ddress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pose a grave threat not on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호주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한일 3자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환영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간 공조를 약속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In this context, Australia welcomed the Phnom Penh Statement on the 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for the Indo-Pacific. They committed to continu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rdination and reaffirmed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the DPRK. Acknowledging their shared belief that diplomacy is essential to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incipals called on the DPRK to engage in sustained dialogue and cease its destabilizing behavior. They noted with grave concern continuing reports of seve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또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은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양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four principal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being able to exercise rights and freedom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ey reiterated their strong opposition to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uch as the militarization of disputed features and dangerous encounters at sea and in the air. They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other actions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cluding it asserting excessive maritime clai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hey resolved to work with partners to support regional maritime security and uphold international law.”

양측은 모든 국가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분쟁 지역의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불안정한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과도한 해상 주장을 포함해 중국의 다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역내 해상 안보를 지원하고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인 호주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We also discussed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PRC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cluding attempts to disrupt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effor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and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attempts to intimidate other countries through economic coercion. Australia is no stranger to such efforts, and we reaffirmed that we would stand with them against these pressure tactic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경제적 강압을 통해 다른 국가를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이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 낯선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압박 전술에 맞서 호주와 함께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Quad, along with India and Japan, were advancing a shared vision of an open and free Indo-Pacific region. A key part of that is making sure that goods and ideas can flow freely throughout the region.”

특히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QUAD)를 통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발전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 핵심은 재화와 아이디어가 역내 전체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2+2 회담에서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사이버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핵심 영역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을 언급하면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China's dangerous and coercive actions throughout the Indo-Pacific, including around Taiwan and towar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meanwhile, Russia's cruel and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is also an attack on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makes countries everywhere more secure.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tand united and determined to be a force for stability and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for free and Open Indo-Pacific.”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 주변과 태평양 섬나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호주는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위협에 대비한 미군 순환 배치를 통해 호주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폭격기 기동부대와 전투기, 해군, 육군의 순환 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군수지원 협력 확장을 통해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