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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이스북에서 CNN 기사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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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17:08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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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이스북에서 CNN 뉴스가 사라진다. 호주 대법원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남긴 댓글에도 언론사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내렸기 때문이다 .

29일  CNN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의 3대 언론사가 자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호주 대법원은 언론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CNN은 페이스북 측에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의 댓글을 제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미 게시물이나 사용자별로 댓글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며 언론사 뉴스의 댓글 자체를 막아달라는 CNN의 요청을 거절했다.

CNN의 대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 환경과 사용자 간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페이스북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언론사들이 댓글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다"며 "호주가 진행하는 명예훼손 법의 개혁 작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플랫폼, 호주 정부간의 댓글 책임 공방은 2016년 호주 소년원 수감자 출신 남성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시작됐다. 그는 페이스북의 언론사 뉴스 댓글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퍼지자 언론사들을 고소했다.

언론사들은 사용자들의 댓글은 회사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언론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페이스북 기능의 피해자라고 묘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페이스북 기능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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