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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에 이어 SNS기업에 뉴스사용료 지불 의무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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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1 12:0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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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스티븐 길보(Steven Gilbeault) 문화유산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페이스북(FB)에게 기사사용료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지불 의무화 움직임에 반발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기사 공유열람의 제한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캐나다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도 자신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보 장관은 기사 대가의 법안 작업의 책임자다. 법안은 수개월 이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길보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서 신문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기업과의 합의를 의무화해 합의할 수 없을 경우는 중재조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댓가를 요구하고 있는 미디어기업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프랑스식으로 하는 선택지도 있다. 

 

길보 장관은 이 두나라와 독일 및 핀란드와 각각 지난주 협의를 가졌으며 네트워크용 기사 사용의 공정한 대기지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같은 유형의 규칙을 도입하는 국가가 조만간 5개국, 10개국, 15개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보도기관단체는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조치를 도입할 경우에 미디어업계는 연 6억2000만 캐나다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정부가 이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프라인 매체의 고용 3100명중 700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과는 달리 미국 구글은 미디어기업과 기사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최근에 계약한 미디어는 약 500개사를 넘어섰으며 캐나다의 미디어기업과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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