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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중범죄자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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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0 10:10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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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비 시민권자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호주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중범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12% 가량이 아동성추행범 혹은 아동학대범인 것으로 파악됐고, 절대 다수인 500여명이 각종 폭력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 가운데 일반 폭력범 125명, 가정 폭력범 53명, 성추행범은 34명, 그리고 살인범은 13명, 강도 56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호주 국내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법자는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조치된다.

데이비드 콜맨 이민장관은 "중범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추방조치는 호주에서 범죄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맨 이민장관은 "호주는 외국인을 환영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인들의 방문을 반기지만 호주인에 대한 범죄 행위는 용인하지 않으며, 비 호주국적자가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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