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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방정착 기술이민자 도시 전출 방지 대책 마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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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5 14:29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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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정착 기술 이민자들의 대도시 전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호주정부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정착 기술 이민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술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대부분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알란 터지 다문화부장관은 “실제로 대다수의 지방정착 기술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현재 보완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터지 다문화부장관은 “이런 현실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정착 기술 이민은 독립지방정착 기술이민(887 비자, Skilled Regional)과 지방정착 고용주 초청 이민(187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비자 카테고리 모두 신청자로 하여금 수년 동안 호주에서 근무 경력을 축적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지역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터지 다문화부장관은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 상주 및 근로를 조건으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그 지방에서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내무부에서 이미 관련 보완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무의 마이클 페줄로 행정차관은 연방상원상임평가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보완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의 위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당의 데이비드 길레스티 의원(가족부 정무 차관)은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떠나버리는 기술이민자들로 인해 이들의 호주 정착을 스폰서한 농촌 지역의 사업체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절대 보장돼야 하지만, 기존의 비자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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