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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비자 서류 규정 강화 조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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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5 20:46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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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지난 11월 18일을 기해 대폭 강화한 비자 신청 서류 관련 규정이 백지화됐다. 

 

이민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반발했던 녹색당은 이민부의 이번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동의안을 상원의회에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신청자는 향후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10년 동안 제출된 비자 신청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다.

녹색당은 5일 이민부의 행정조치 무효화 동의안을 상원의회에서 기습 상정했고 노동당과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의 지지를 받아 찬성 31, 반대 29로 가결시켰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서류 작성시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10년간 호주 재입국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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