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는 제조업이 별로 없다. 홀덴이라는 큰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품 조립 공장만 갖추어져 있고, 부품의 대다수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내수로만 소비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출 품목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석탄(Coal)과 철강(Iron)이다. 그럼 3위 품목은 무엇일까? 그 것은 교육산업이다.
호주 교육산업은 한 때 북미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던 효자 산업이었다. 석탄과 철강 수출이 170억 호주달러를 매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 3위인 교육산업 자체는 20억 호주달러정도를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이 하지 못하는 교육산업의 투자는 대부분 이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호주 교육의 현실이다.

비상등 켜진 호주 교육산업

그런 호주 교육에 비상등이 켜졌다. 러드(Rudd) 노동당 정부의 교육산업의 고급화라는 미명아래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진 이민 자격의 강화와 학생 비자의 심사 기준 강화, 그리고 호주 달러의 강세로 인해 호주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2011년이 되면 전체 유학생 수는 25%이상이 줄 것으로 호주 언론들이 내다 보고 있으며, 이는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미쳐 현재 관광 수입은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떨어졌다.

커뮤니티 경제에 미치는 어두운 그늘

호주 교육산업은 그 자체로 단순히 교육 시장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그 영향력은 각 나라의 커뮤니티(교민 사회)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러드 정부에서 말하는 커뮤니티의 ‘low-value education` 뿐만이 아니라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식당 운영자, 웹사이트 운영자, 커뮤니티 잡지사, 카페 운영자, 그로셔리 샵 운영자, 선물 가게 운영자, 부동산 업자, 은행 등 전 경제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학생 수의 25%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커뮤니티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고 오는 것과 같다.

47%나 감소한 인도 유학생 수

호주 최대의 국제 학생 기관인 IDP의 의장 토니 폴락(Tony Pollock)은 현재 IDP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려는 학생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37%나 감소했다고 한다. 토니 의장은 IDP의 이런 감소는 47%나 감소한 인도 학생 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교육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은 채 급격하게 바꾼 이민 정책과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야기 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발표일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적용 일자

러드 정부는 이 상황이 이미 2008년부터 이민성의 발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충분한 시간이 공지 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질 경제에 미치는 문제는 적용시점이지, 공지시점이 아니다. 러드 정부는 이민 정책을 하나, 하나 발표하며 그 적용 시점을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달만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업군 리스트의 발표일은 5월 17일이지만, 그 적용 시점은 7월 1일 부터로 채 두 달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정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현재 호주 달러는 한국 돈으로 1,010원대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1,10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1,300원대를 치솟던 미국 달러와 800원대였던 호주 달러와 비교하면 이미 환율에서의 경쟁력은 호주 교육산업이 상실한 지 오래이다. 결국, 호주 교육산업의 경쟁력은 이민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북미와 영국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심사와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동안 호주는 강화하고 있어 유학생의 감소는 전망치인 25%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드 정부의 교육산업에 대한 재편은 난립하는 시드니의 사설 교육기관들을 비춰볼 때 인정할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각 커뮤니티 경제와 유학생에게만 전가되고 있으며, 결국 이 피해는 다시 호주 교육산업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절대적으로 호주 교육산업이 안착할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