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제 징용도 변론해주는 김앤장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씨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


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앤

장이 신일본제철 측의 변론을 맡아왔다고 한다.

여씨 등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신일본제철측은 국내 최대 법률가 집단인 '김앤장'을 법

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김앤장은 이 소송과 관련 3명의 변호사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결국 패소하여 신일본제철은 손해배상 안해도 되게 되었지요.)

도덕적 가치, 민족적 양심도 '돈' 앞에서 버려지는 현실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인 만큼 신일본제철도 누구든 국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으로 변

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김앤장은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보라.

일본의 가혹한 제국주의 지배를 받은 한국의 김앤장이 일본이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있는 현실은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혹은 과정에 문제없다라는 뻔뻔한 대답으로 무마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김앤장변호인단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에서 패소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별 청구권이 소멸

됐다 ▲신일본제철은 법률에 의해 일본제철과 전혀 다른 회사로 재구성됐다 ▲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불가론'을 폈다고 한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벌인 전쟁, 강제노동,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륜적 국가범죄는 시효를 인정

하지 않고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나라에서 스스로 일제의 죄를 감추려주려 한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이다.

김앤장은 국민을 등지고 나라를 파는 매국노 집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실 김앤장이 재벌의 범죄를 씻어주고 국가의 재부를 외국에 팔아넘기는데 앞장서 온것은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김앤장은 한화 김승연 회장 폭행사건, 삼성 에버랜드 CB 발행사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비자금사

건, 두산그룹 형제의 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분식회계사건 등을 맡아 변호해 왔다.

큰건마다 승소해야하니 인맥을 곳곳에 박아놓기도 했다. 김앤장 출신들이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같

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 부처 고위직이 고문이나 전문위원 직함을 달고 줄줄이 포진해 있다.

삼성라인의 한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김앤장에 대해 김용철변호사는 "김앤장은 에버랜드 사

건의 증언과 증거 조작에 적극 가담해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삼성전자의 자문료 형식으로 받아 챙겼고,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거액의 수임료를 비자금에서 받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앤장의 탈선 행위는 재벌비리와 범죄를 돈받고 뒷처리해주는데 멈추지 않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200만달러를 받고 법률자문을 맡아 재경부 상대로 로비를 전담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3년만에 매각, 4조5000억원의 매각차익을 세금

한푼 안내고 먹튀하려고 하고 있다.

나라의 국부 5조원은 세금 한푼 걷지 못한채 외국자본에 넘겨지기 까지 그 땡처리의 배후에 김앤장이

있다는 의혹이 다만 의혹일 것인가? 지금 당장은 부른 배를 둥둥 치며 기름진 음식에 침을 흘릴지 몰라

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권력, 관료, 재벌, 법조인의 보이지 않는 야합

삼성장학생이라고 비웃어지는 작금의 권력끼리의 야합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들의 야합에는 민주

주의도 없고 국민의 이익도 없으며 도덕의 가치, 민족적 양심을 찾아볼 수 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엘리

트라 치부하며 서민을 밟고 서서 있는 척 잘난 척 다하고 있는 저들의 활동의 면면을 보면 일제시대 사

대매국 관료와 지식인들을 그대로 뺴다 박았다.

김앤장의 탈선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견제없는 권력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및 링크 : 한국진보연대http://www.jinbocorea.org/bbs/tb.php/hq/483

전직 관료 속속 영입…정보수집 창구로 활용 논란 [5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참조]

또한 ,2003년 에스케이와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때도 쌍방 대리 시비를 불렀다. 분식회계 혐

의로 구속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이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소버린은 에스케이 지분을 14.99% 사들였다. 15%가 되면 에스케이

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의결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또 2003년 대한변협에 진정을 당하고 형사고발이 된 적이 있다. 진로는 1997년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면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다음해 화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진로의 채권 일부를 인수했

던 골드만삭스가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쌍방 대리 논란은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

청 대리를 맡은 김아무개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문서가 김앤장한테서 팩스로 받은 문건임이 밝혀지

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와 자칭 보수단체 뿐 아니라 법을 대변한다는 이들이 우리나라 법조계를 우롱하

고 아픈 국민들을 외국 자본에 팔아놓고... 세금 한번 제대로 안내는 로펌...

그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