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들 줄줄이 비리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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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검중수부 (58.♡.134.1) 작성일2011-09-25 16:15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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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권력 주변 인사들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부산저축은행 불법 로
비 수사에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리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현 정권 창업공신 중 한 명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SLS
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9년 동안 10억여원의 자금 및 편의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이 회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 전 차관 사건은 권력 핵심 인사가 언론인 시절부터 기업
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스폰서 사건'에 가깝다.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언론인과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
나 현재로선 일방의 진술만 있고, 구체적 대가성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일러 당장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국무총리실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접대했다고 밝혔고,
신 전 차관이 현 정권 실세인 K위원장과 청와대 L비서관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명절 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갔다는 주장도 나와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권력 실세들이 기업인을 스폰서로 삼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어떤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
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 정권에 비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로선 자칫 도덕성
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은 사건의 파장을 감
안하면 이번 사건은 그 보다 몇 배의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신 전 차관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
있을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
이 회장이 정치권의 또 다른 실세와 관련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 실세 A, B씨와도 친분관계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2차, 3차(폭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신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나설 경우 이 회장이 주장하는 SLS그룹에 대한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의혹, 이 과정에서 고위
직 인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및 로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신 전 차관 사건을 신호탄으로 정권 말기에 반복되는 각종 권력형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권력 실세 비리 의혹 제기→
레임덕 가속화'라는 공식에 비추어보면, 정권 초ㆍ중반 눌려 있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이 가장 취약 지점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
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 권력 주변 인사들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된 C&K인터내셔널(전 코
코엔터프라이즈)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등이 권력형 게이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비 수사에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비리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현 정권 창업공신 중 한 명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SLS
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9년 동안 10억여원의 자금 및 편의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이 회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 전 차관 사건은 권력 핵심 인사가 언론인 시절부터 기업
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스폰서 사건'에 가깝다.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언론인과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
나 현재로선 일방의 진술만 있고, 구체적 대가성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일러 당장 권력형 '게이트'
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국무총리실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접대했다고 밝혔고,
신 전 차관이 현 정권 실세인 K위원장과 청와대 L비서관에게 건넨다는 명목으로 명절 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갔다는 주장도 나와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권력 실세들이 기업인을 스폰서로 삼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어떤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
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 정권에 비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로선 자칫 도덕성
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은 사건의 파장을 감
안하면 이번 사건은 그 보다 몇 배의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신 전 차관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
있을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짙다.
이 회장이 정치권의 또 다른 실세와 관련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 실세 A, B씨와도 친분관계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2차, 3차(폭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신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나설 경우 이 회장이 주장하는 SLS그룹에 대한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의혹, 이 과정에서 고위
직 인사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및 로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신 전 차관 사건을 신호탄으로 정권 말기에 반복되는 각종 권력형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권력 실세 비리 의혹 제기→
레임덕 가속화'라는 공식에 비추어보면, 정권 초ㆍ중반 눌려 있던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이 가장 취약 지점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
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 권력 주변 인사들의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된 C&K인터내셔널(전 코
코엔터프라이즈)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 등이 권력형 게이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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