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을 국적취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처벌해야)| ……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인이, 한국여성과 이혼하고

본국에서 파키스탄인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나 사촌이라 한국실정법에 걸린다고.

기사첨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5706.html



그 기사의 초점은 주로 한국과 파키스탄의 문화와 법차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만,

제가볼땐 오히려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한 파키스탄인이 눈에

띄더군요. 최근에 이런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후(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여성을 버린다고 합니다.그러곤 본국에서 파키스탄인

아내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법상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2년만 지나면, 바로 한국국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그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한국여성과 위장결혼후 2년동안 버티고

한국국적을 취득합니다.그리고는 한국여성과 바로이혼후 본국의 아내와 가족을 데

려온다는 것이죠.


불법체류자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그러한 헛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쪽사람들이 일부다처제라 남성우월주의적 성격이 강한편이라 그런일이 많고 또한

생긴것이 서구적이라 한국여성들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권 남성들의 꾀임에

잘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파키스탄 남성들의 사기결혼에 주의하라고

한국여성들에게 경고를 했겠습니까...?

자료첨부 http://www.mofat.go.kr/ek/ek_a001/ek_pkpk/ek_a04/ek_b15/1153427_12014.html


다문화 사회도 좋구, 외국인 노동자 인권도 좋습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들을 위한것이어야 합니다.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명제하에 한국여성을 착취하고 국적취득 수단으로 삼는것이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합법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되, 한국여성을 국적취득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단속을 해야한다고 봅니다.이것이야 말고 나라의 법이 바로서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제1의 조건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정부에 몇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우선 국적 취득기간을 2년이 아닌 8년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자국민과 결혼후, 5년~10년정도 기간이 지나야

국적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야만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을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도 국적취득기간을 8년정도로 늘려서 위장결혼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또한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국적취득 시험을 치르게 만들어야합니다.



2) 한국여성과 이혼후 본국에서 아내를 데려올시에는 국적을 박탈해야만 합니다.-

한국여성과 이혼후 본국에서 아내를 데려올시 국적을 박탈한다면, 한국여성을

국적취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여성과 혼인 -> 국적취득후 이온 -> 본국에서 현지아내 데려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3) 이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착취하는 기업주들을 처벌해야만 합니다.-

마약을 단속할때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단속하듯이, 불법체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체자를 착취하는 고용주와 한국여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불법체류자를 동시에

처벌해야만 단속의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면, 자연스레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불법체류자들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4) 이슬람권 외국인은 가급적 받아선 안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 한국내에서 별무리없이 조화를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우 서구적인 가치관과의 조화가 어렵습니다.어느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곳은 혼란스럽습니다.

프랑스의 아랍계 폭동, 독일내에서의 터키계 문제, 영국에서의 이슬람계 이민자의

테러 등등..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한국에서 적응이

용이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이슬람권 사람들의 경우 한국내 적응이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충돌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