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제2 카드대란 막아야"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져있다며 제2 카드대란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맞물려 서민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으로 미국(128%), 일본(13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인 135%보다도 훨씬 높다. 특히 발급카드 수는 1억1659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57장씩 발급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 → 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실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구조의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비중(7%)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며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8.8조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과다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행위 등이 다시 증가하면서 회원모집 질서가 문란해지고,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카드업계 스스로 거시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요인을 지수화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등 금융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