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 2011년 보고서서 밝혀
미국 정부가 올해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정부는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의 예고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한겨레>3월24일치 1·4면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0일(현지시각) 발표한 ‘2011년도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와 ‘2011년도 위생검역 보고서’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제한 없이 진입하도록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로, 미 정부는 쇠고기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한국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맞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6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재개됐는데 지난해 대한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140%나 늘어난 5억1800만달러어치로,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에 합의했지만,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격화되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내어 미국 정부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정 정도 도달할 때’ 등의 전제조건을 달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던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미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