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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파일 넘버 도용 사례와 불법 택스 신고 사기 사건들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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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택스 파일 넘버 도용 사례와 불법 택스 신고 사기 사건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7-07 00:00 조회1,25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
스파일넘버 (TFN) 도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TO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남의 택스파일넘버 도용하는 사기 사건이고, 둘째
가 E-TAX를 이용한 불법과 사기 사례들입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해야 하는 개인의 고유한 세금 신고 번호입니다. 뉴스에서 보
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인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을 ATO에서 받아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E-TAX와 택스파일넘버 도용을 혼합한 사
기 범죄입니다.

다음은 피해사례의 예입니다.

1.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E-TAX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
의 택스파일넘버, 생년월일등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모든 세금신고를 금액도 멋대로 부풀려서 신고
후, 환급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모두 받아서 자취를 감춘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외
에도 사기를 당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 만이 알아야하는 본인의 택스파일넘버, 생년월일, 통장 계좌 디테일등 모든 정보
를 남이 알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비밀번호를 타인에
게 가르쳐주는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용된 택스파일넘버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ATO 사무실에 직접
출두 하셔서, 범죄기록 조사를 위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
셔야 합니다. 새로운 택스파일넘버가 발급되는데는 약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도 농장이나 외곽지대에서 가장 흔한 수법이 에이전트(?) 이름으로 환급을 받은 후, 환급 받은 금액보
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신청자에게 주는 수법입니다. 택스신고를 하시면 ATO에서NOTICE OF
ASSESSMENT라는 편지가 발송됩니다. 내용은 본인 소득으로 얼마를 신고하고,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알
려주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반드시, 실제 환급 금액과 ATO에서 온 편지와 꼭 비교해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이런 ATO 편지를 본인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들 세금 환급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가로채
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돈을 받고 남의 택스 신고를 E-TAX를 이용해서 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신
고시 최하 벌금 $25,000에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ATO소속의 INTEGRITY OFFICER들이 불법 세금 신고
에 대해서 일선 택스 에이전트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식 회계사나 세무
사가 아닌, 타인의 라이센스를 빌려서 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등록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세금을 해준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다른 사기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번호는 07 3119 9405 (TAX OFFICE INTEGRITY TEAM) 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택스파일넘버와 생년월일 그리고 그 외 본인의 통장 디테일은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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