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이제 서서히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네요. 꿀 같던 부활절 휴가도 지나고 이제 다시 현실에 돌아왔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 되나요? 오늘 내용은 예전에 신문에 나온 책 이야기인데, 참 구구절절 맞는 소리인거 같아서 오늘 칼럼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Rise and Fall of Australia (부제: How a great nation lost its way) 이고, 7년을 BBC 특파원으로 호주에 근무한 닉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출판한 책입니다. 호주 신문에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이유는, 외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호주가 왜 이 지경으로 망가졌나하는 냉철한 분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넓은 국토에 막대한 지하자원과 더불어 일찌감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호주가 강대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호주 의회가 매 3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호주의 정치인들은 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한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사는 우리들이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기후변화때문에 발생한 재해니까 탄소세 (carbon tax)를 걷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선을 타고 호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죽는 사고가 빈번하자, 인도네시아의 목선을 사들여서 다 태워버리자? 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들 입니다. 결국, 이 안들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광산업 호황으로 돈이 남아도는 돈으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게 아니라, 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광산세 (super tax)를 추진도 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광산 쪽이 거의 쫄닥망해가는 때에 이런 정책들을 호주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케빈 러드 총리가 내 놓은 Big Australia 정책 (2050년까지 호주 인구를 3600만명으로 늘리려는 정책)도 이민자 유입을 거부하는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민을 가로막는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자의 분석은 정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정치가들이 필요이상으로 민간 활동에 개입해서 호주 사회의 활력을 저해했다고 진단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느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시 전략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The Australian과 인터뷰에서도 수도 캔버라를 빗대어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개발도상국의 수도 같다고 혹평을 합니다.
존 하워드를 역대 호주 총리 중 최고의 총리로 평가하면서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에 비견합니다. 12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쳤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저자처럼 하워드 정부 시절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이미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고임금으로 외국 기업들은 자동차 공장부터 호주에서 모두 철수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센터링크 복지수당을 더 주고, 광산업에서 말도 안되는 세금을 걷어다가 사회복지를 해서 호주가 좋아졌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결국, 아이들 동화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키우는게 아니라,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게 바로 호주의 작은 정치입니다.
이제 그 고통은 공짜 점심을 사 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공짜 점심을 먹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몫 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연방정부와 주정부 빚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정말 썰렁한 경기 입니다. 봉급 생활자는 해고 걱정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사업체 걱정에, 정말 너무 썰렁한 2015회계년도 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너무 좋은 것은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어서 도시락을 안 싸도 되는 것 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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