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쓸까 하다가 새로운 회계년도부터 호주 국세청에서 뚜렷하게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물경기는 참으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꾸준히 팔려 나가는 추세 입니다. 실제 팔린 부동산 가격의 3분의 1은 중국인 투자가들이 샀다고 합니다. 아뭏튼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일반인들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수가 부족한 호주 국세청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실물경기가 좋을 때는 부가세도 잘 걷히고 소득세도 잘 납부가 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부가세 감소와 세금 체납이 국세청의 또 하나의 골치 거리 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던 업종에 대해서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7월1일 이후로 두드러진 감사는 건설업종, 식당, 까페 비지니스에 대한 세무 감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해당업종이 아니시더라도 세수부족으로 인해 얼마든지 다른 업종으로 감사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은 지하경제 중에서 식당, 까페, 각종 요식업소, 건축 및 건설 업계등을 중점적으로 세무감사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세무감사는 어찌보면 간단합니다. 현금을 숨기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생활비와 소득을 비교
2. Beach Mark를 활용한 업종별 신고 내용
3. 직원 , 주변분, 경쟁업체에서 받은 정보
등을 종합해서 비교하면 참으로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불공정 경쟁으로 동종업계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세를 하고 영업을 한다면 불공정 경쟁이 됩니다), 익명으로 탈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적자로 신고하시거나, 생활비에 미치지도 못하는 실적을 신고하는 분들은 잠재적인 탈세자로 분류됩니다.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위에 세무감사를 피하는 길은 매번 말씀드리듯이 땅을 파고 돈을 묻는 방법입니다. 물론, 해외여행도 가시면 안되고, 애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도 안됩니다. 특히, 좋은 차를 타시는 것은 국세청 직원에게는 너무 쉬운 감사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도 쓰시면 안 되시고, 집 융자금을 상환해도 안 됩니다. 집을 사시면 안 되겠지요? 땅도 건물도 물론 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돈으로 샀는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될 경우 본인은 물론 사업체, 직계가족과 지인들 계좌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업종별 bench mark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도 된다고 하는 회계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손님은 자기 회계사가 신용카드는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회계사를 처음 시작하던 15년 전 보다는 국세청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무 감사 방법도 제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역송금 좋아하시던 분들이 철퇴를 맞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을 너무 과소 평가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국세청에서도 학습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칼럼을 써야 해서 되도록이면 밝은 내용이 좋겠지만, 이런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하기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해서 도시락을 안 싸서 정말 좋은 것 빼고는 일하는 엄마는 피곤하네요.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