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욱하는 모습들은 우리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나 흔히 볼 수 현상입니다. 40대 남자가 내연의 여자에게 버림받아 홧김에 그냥... 주점에서 후배에게 버릇
을 고쳐준다고 사소한 시비 끝에...

Provocation (욱하는 성질로 인한 범죄)은 형법에서 anger(화)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화’ 는 범죄행위
가 아닌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나 Provocation은 갑자기 속에서 치받는 힘을 못 참고 이성을 잃어 범죄를 저
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잃은 범죄는 동물적인 성향 때문에 법원에서는 Provocation이 입증된
다면 형량을 감하는 방어로 쓰여 집니다. 왜 Provocation이 Defence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그것
은 비록 욱하는 성질로 말미 아마 범죄는 저질렀지만 계획된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
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소한 말싸움 끝에 살인을 했으나 살해동기가 없는 provocation으로 밝혀진다
면 murder(살인)에서 manslaughter (살의 없는 살인)으로 그 형량이 경감될 것입니다.

살인은 극단적인 예이며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은 볼 수도 있는 Assault (폭력)에 관련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Tavern에서 한 쌍의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는데 어느 술 취한 불량배가 와서 자꾸 방해하고 여자에게
치근대서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불량배는 손바닥으로 남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순간 스프링처럼 일어나 주먹으로 보기 좋게 그 불량배의 턱과 옆구리를 가격해 턱이 부러지고 갈
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Provocation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 타격은 의도적으로 계획되지 않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며,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죄를 면하기는 불가능하나 큰 Defence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그 범죄의 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희롱에 대응하여 타격이 이
뤄어 졌습니다. 법원에서는 ‘Proportionate'( 적절한 대응)시험을 통하여 원인 결과를 비례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물리적 힘에 비례적으로 반응하였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물리적인 힘에 지나치게 반응하였다면 법원은 ‘Disproportionate'(부적절한 반응)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손바닥으로 얼굴을 툭툭 친 것에 대해 턱과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지나친 반응일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법원에서는 순식간에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가해자의 타격이 냉정을
되찾기 전(passion to cool)에 이루어 졌나를 확인합니다. 만일 당시 가해자가 냉정을 되찾고 한참 후에
그 불량배를 뒤 쫒아가 보복을 했다면 그 행위는 의도적인 범죄가 되고 형량도 무거워 질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손바닥으로 희롱한 즉시 가격이 이루어 졌으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이 동물적인 반응을 했을 것입니
다.

Provocation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잠재요소입니다. 서두의 예와 같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
면 ‘총 맞은 불곰’과 같은 기세로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지릅니다. 인간은 항상 계획되고 이성적인 행동만
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실수도 저지르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교도소의 폭력범들의 대
부분 순간 화를 못 참고 죄를 지은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기회를 통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
법은 어떤 것일까? 혹은 자신이 상기시나리오의 가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쯤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