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법률회사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어 여러분이 이
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회사와 비용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등을 숙지하시면 많
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비영리기관을 제외한 모든 영리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실현이고 법률회사는 영리단체에 속하므
로 여느 영리단체와 같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는 법률회사의 기업화
(incorporation)가 허용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실체인 Partnership에서 Pty Ltd의 전환하는 추세입니
다. 그 변화의 요인으로는 사업영역의 확대,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질까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법률서비스를 의뢰할 때
법률회사와 비용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정비용( Fixed rate or Lump sum)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
률 서비스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Conveyance, Immigration, Will, Power of attorney 등은
법률회사 입장에서 미래의 노동비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용으로 비용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비용에 관한 불평이나 분쟁을 피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onveyance 에도 복잡한 Business나 환
경법, Developing에 관련된 것은 고정비용이더라도 추가비용 청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용 외에 결과의 승패에 따라 청구되는 ‘Contingency fee'(조건계약)이 있습니다. 가령 소송에서 이
길 경우에만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패소할 경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법원제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
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허나 이기면 몇 %를 주면 된다든지 하는 성과급 형태의
‘Speculative fee'(투기성격의 비용계약)은 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성사되면
몇%를 준다든지 하는 조건은 반드시 피해야할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이 아닌 경우 법률회사는 어떠한 계산방식이 있을까요? 법률회사에서 시간당 부과할 경우
에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Partner $350.00, Director $ 300.00, Lawyer $ 280.00,
Junior Lawyer $230.00, Article Clerk $100.00, Para-Legal/secretarial $ 90.00입니다.( Queenland law
Society 2006년 자료 참고). 그밖에 전화, 팩스, E-mail and Letter 별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러한 서비
스fee와 실비 (예 title search fee등)는 비용계약시 법률회사에서 업무진행을 위해 일정부분 미리 요구합니
다( retainer agreement).

필자의 회사역시 전화, 복사기, 컴퓨터 등이 모두 고객 file 번호로 연결되고 고객일과 관련된 일에 고정비
용계약이 아닌 고객전화가 오면 여지없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청구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도 1초만 지나
도 역시 1 unit( 10분)로 계산되어 집니다. 한국적인 인식으로는 매우 냉정한 system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방식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방식이며 그러한 관리방식 없이는 특
히 큰 법률회사는 지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회사도 과다청구(Overcharge)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법윤리를 관장하는 Queensland Law Society에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무분별한 태도를 규제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법률서비스는 우리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기의 사전지식은 여
러분이 법률회사와 계약할 때 반드시 알고가야 할 사항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