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사랑을 받는 영화배우나 스타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반
면 이번주는 Privacy(사생활 침해)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나 가수등 스타들은 개인 사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항상 대중에 노
출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들만의 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스타가 결혼식을 하는데 비밀리에 했고 극소수의 손님만을 초대했는데도 불구
하고 파파라치가 결혼식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어느 잡지사에 기고했다고 한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소송을 잡지사나 파파라치를 상대로 할수 있을수 있겠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비밀보장의 침해( Privacy & Breach of confidence)에 해당이 되는데 이
러한 경우의 Breach of confidence 소송은 원고입장에서 매우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유는 Breach of confidence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간
‘Confidentiality’에 대한 사전관계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식장면을 공개함으로서 명예를 실추된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욱이 대중의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잡지사는 방어를 할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
례의 경우는 사생활침해에 따른 소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Privacy가 지켜져야 하는데 어느 일반인이 개인 사생활이 영상으로 인
터넷에 공개되고 내용이 개인의 명예에 악영향을 준다면 명예훼손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
에 따른 소송의 근거가 될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손실등을 청구할수가 있는데
반면 이를 배포한사람은 이것이 사실이고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이다 라고 Defence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사회정의보다는 악의적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책
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가족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왕실에 대
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중적인 스타와는 다르게 그들의 사생활은 약속하에 공개되고 대중의 관
심이 매우 많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결혼식을 한다거나 왕실의 자녀를 출산을 하면 매우 자세히 대중에
알리곤 합니다.

아마도 영국왕실의 가족사나 그들의 행보가 공개되는 사유는 정통적인 사회적 약속에 기
인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다이아나의 경우 실제로 개인사생활 침해에 따른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군인 찰스황태자또한 왕궁에서 비서와 동성연예를 한다는 허위보도에 대해
소송을 한적도 있습니다. Privacy는그들의 신분과 배경을 떠나서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