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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riminal ; 인터넷 성범죄에 대하여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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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riminal ; 인터넷 성범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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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6-04 00:00 조회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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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터넷은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e-mail, Search engine 등의 요소들
은 특히 법조계에서도 Research 등 업무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금융사기는 물론 성범죄를 범람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고도기술에 무장된 범
법자들과 유관기관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주에서도 인터넷범죄가 특수한 지능 범죄임을 인식, 특별기관(Australian High-Tech Commiss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이하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범죄는 매우 처벌이 강화되
어 초범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한 번의 불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35세 남자가 인터넷을 통해 13세 여아를 만나 채팅을 즐기던 중 성적인 대화를
유도, 만남을 권유 그리고 화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13세 여아는 호주경찰이 가장
한 인물이었고 모든 인터넷 상의 대화와 사진 등이 적나라하게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처
벌이 기다려질까요?

16세 이하 인터넷 성적권유행위 ( 최고 15년 징역), 음란한 행위 ( 최고 20년 징역), 범죄행위에 이용한 인
터넷장비보유 ( 최고 5년 징역) 등이 그 처벌내용일 것입니다. 한가지의 범법행위로 생각했지만 3가지 종목
(charge)이 붙었습니다. 법원에서는 3가지 종목에 대해 같은 성격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므로 만
약 이 경우 최장 20년을 살게 된다면 나머지 15년 과 5년을 동시에 포함하는 동시복역주의 (Concurrent
principle)을 적용할 것입니다. 허나 범법자가 인터넷 성범죄는 물론 추가로 찾아가 강도를 저질렀으면 누
계치의 ( Accumulative) 형량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고 20년의 징역을 사는 경우는 악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것은 사실입
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 초기에 죄를 뉘우치면 (Early Plea guilty) 최고 1년 반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
회봉사명령 (Community service order)을 받기도하고 징역중 가석방을 받기도 합니다. 상기 실제사례는
현직 공무원이 실수로 저질러진 초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보호감호 2년의 처벌 (Probation order)를 받았
습니다.

육안으로 신체의 발달상황을 보고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대화로 식별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모를 것입니다. 16세 이하는 Children에 해당되므로 지능 및 신체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직
접적이나 간접적인 성적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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