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명예훼손의 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
로 Media 매체는 대중에게 관심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힘을
기울이곤 합니다.

Media 매체들의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등은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 꾸미거나 각색하여 공중파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내용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기사 등이 전파되어 당사자가 심한 명예의
실추및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등을 입었다면 Media 매체는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Media 매체에 대하여 누가 해당
정보를 주었는가를 물어볼수가 있는데 Media 매체는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재판전 공개를 원할경우 별도의 Application이라는 형식
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명령을 통해 누구 Source를 주었는가를 알수 있고
정보제공자 또한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됩니다.

재판전 정보공개 신청은 법원에서 여러가지를 실험한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1) 정보공개를 통해야 만이 피해자의 소송의 청구원인을 찾을수 가 있을때, (2) 정보
의 공개가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을때 입니다. 한편, 재판진행동안에는 일반적으
로 Media 매체는 정보제공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C 대중매체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기업이 악덕업주이고 또한 공해물질을 다량 배
출하는 기업이라고 익명으로 기고를 했는데 기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C대중매체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중에 전파하여 B기업의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관련제품
이 불매운동을 당한다면 당연히 B 라는 기업은 기고한 자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
고 또한 해당 대중매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대중의 알 권리에 의한 (Freedom of Information)
Media 매체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정보제공자나 Source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정부기관이나 Media 매체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Source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전파매체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종류
가 많습니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Publisher등은 바른정보를 왜곡되지 않게 대중에게 전
달할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성실히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어느 특정인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대중과 소통이 잘되는 Webpage
를 관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Webpage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