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호주의 법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럼 그에 준하는 호주 헌법은 무었일까요?
Constitutional Law일 것입니다. 호주헌법은 연방법 ( Commonwealth Law)으로 삼권 ( 입법부, 행정부,
재판부)분리의 힘을 조율하고 정부기관과 국민의 이해관계, 연방법( Commonwealth Law) 과 주법(
State Law)의 분쟁, 조정의 총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주의 구조는 한국의 단일체계와는 달리 주법위에 연방법이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조금은 복잡
성을 띄고 있습니다. 즉 여러 States는 각자의 법체계를 가지고 중앙의 연방은 한가지의 연방법
(Commonwealth Law)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 국방, 외교, 세금, 검역등) 제외하고 States 간에 일어나는
충돌 혹은 State 와 중앙정부와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예를 들면 법 끝에 약어가 Qld 이면 Queensland 주법이며 약어가 Cth 이면 Commonwealth 인 연방
법입니다. (예, Property Law Act 1974(Qld), Native Title Act 1993(Cth) )

필자의 생각으로 Constitutional law는 호주현실에 적합하게 매우 잘 지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Constitute'는 구성하다 라는 뜻이므로 호주의 여개개의 주법과 연방법의 혼재를 하나의 잘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부품과 재료를 잘 짜여지게 구성 ( Constitution)함으로서 한나라의 통치와 살림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onstitutional Law는 Power를 가지고 각 기관의 이해를 간섭하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면 New
South Wales출신의 기업인이 Queensland의 은행에서 Tasmania의 부동산을 담보를 근거로 돈을 빌려
West Australia에서 법인을 설립 후 도산하고 해외로 도주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만약 그 기업인이 잡혀
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상기의 복잡한 시나리오와 같은 경우는 각 주법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나 호주헌법의 도움으로 문제
를 원활히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내에서는 주법과 연방법의 견제가 있고 마찰이 잦은 것은 사
실입니다. 연방법의 강화는 호주의 한 정치 이데올로기인 중앙집권주의(Centralism)을 지원하는 말과 상
통하며 반대로 주법의 강화는 지역분권주의를 지지하는 위정자들의 전략적 요소일 것입니다. 특히 지역예
산의 집행능력은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 이슈들입니다.

호주는 왜 이렇게 복잡한 기계부품으로 한가지로 어렵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미국의 구조와 같이 역사적으로 호주의 각주는 각기의 나라의 법 체제를 가지고 별도로 영국으로부
터 독립하고 결국 한나라로 합치는 법적인 합의를(Confederation)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