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GST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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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3-05-14 11:16 조회1,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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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GST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럼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이지만, 업종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릅니다. 흔히들, 회계사가 생각하는 GST와 손님이 생각하는 GST 개념의 차이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자주 충돌합니다.
호주의 GST는 2000년7월1일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GST와 비슷한 세금이 있습니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간단한 뜻은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10% 별도의 세금입니다. 호주 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1차 산업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씩 세금을 더 걷으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고, 현재 호주 연방정부 최대의 세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는 하워드 정부 시절에GST를 이용해서 말 안 듣는 주정부들을 길들인 사례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연방 정부가 돈 줄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세금입니다.
이렇듯 GST는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각 주정부의 인구/경제규모등 여러가지 요인을 평가해서 재분배합니다. 여기서 호주 국세청GST정책에 대한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은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대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개인/회사등)이 대표적이고, 간접세는 GST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소비지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GST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사업이 잘 안되서? 실업자라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의무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대표적인 간접세로 분류되는 GST는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자건 거지건 내야하는 10% 세금입니다. 이런 이유로, GST는 태생부터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정부 돈입니다.
원칙대로하면, 전국의 모든 상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국세청 직원이 의자 놓고 앉아서 돈 받을때마다 GST 10%를 떼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매1개월, 매 3개월, 혹은 일년마다 한번씩 사업자가 받은 GST를 신고하고 호주 국세청에 납부 혹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라는 GST 신고입니다.
매 1개월마다 GST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왜 그럴까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GST 포함 연매출이 $20 밀리언이 넘는다면 분기당 적어도 $5 밀리언 이상 매출이 됩니다. 그 중에 10%가 자기 돈입니다. 호주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 돈을(?) 한달에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 달마다 내라고 기다리지 않는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한번씩 GST를 돌려내라고 합니다. 한달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지요.
GST 신고를 늦게 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정해진 시간에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GST 신고가 늦을때는 남의 돈 쓰고 있으니 이자 내라고 하고, 괘씸해서 벌금도 나옵니다. GST신고를 거짓말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태생이 원래 남의 돈 (정부돈)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70 (분기당) 이지만, 그 사업체의 과거 기록에 따라서 더 쎄게도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칼럼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쓰고도 어디서 책 베낀것 같은 칼럼은 재미가 없네요. 최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소개하려고 노력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가끔 갈등합니다. 그래도, 제 칼럼을 보는 한 분이라도 변하는 시대와 진화하는 국세청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도 글을 씁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재미없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GST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호주의 GST는 2000년7월1일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GST와 비슷한 세금이 있습니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 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간단한 뜻은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10% 별도의 세금입니다. 호주 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1차 산업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씩 세금을 더 걷으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고, 현재 호주 연방정부 최대의 세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는 하워드 정부 시절에GST를 이용해서 말 안 듣는 주정부들을 길들인 사례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연방 정부가 돈 줄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세금입니다.
이렇듯 GST는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각 주정부의 인구/경제규모등 여러가지 요인을 평가해서 재분배합니다. 여기서 호주 국세청GST정책에 대한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은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대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개인/회사등)이 대표적이고, 간접세는 GST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소비지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GST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사업이 잘 안되서? 실업자라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의무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대표적인 간접세로 분류되는 GST는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자건 거지건 내야하는 10% 세금입니다. 이런 이유로, GST는 태생부터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정부 돈입니다.
원칙대로하면, 전국의 모든 상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국세청 직원이 의자 놓고 앉아서 돈 받을때마다 GST 10%를 떼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매1개월, 매 3개월, 혹은 일년마다 한번씩 사업자가 받은 GST를 신고하고 호주 국세청에 납부 혹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라는 GST 신고입니다.
매 1개월마다 GST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왜 그럴까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GST 포함 연매출이 $20 밀리언이 넘는다면 분기당 적어도 $5 밀리언 이상 매출이 됩니다. 그 중에 10%가 자기 돈입니다. 호주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 돈을(?) 한달에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 달마다 내라고 기다리지 않는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한번씩 GST를 돌려내라고 합니다. 한달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지요.
GST 신고를 늦게 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정해진 시간에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GST 신고가 늦을때는 남의 돈 쓰고 있으니 이자 내라고 하고, 괘씸해서 벌금도 나옵니다. GST신고를 거짓말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태생이 원래 남의 돈 (정부돈)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70 (분기당) 이지만, 그 사업체의 과거 기록에 따라서 더 쎄게도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칼럼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쓰고도 어디서 책 베낀것 같은 칼럼은 재미가 없네요. 최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소개하려고 노력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가끔 갈등합니다. 그래도, 제 칼럼을 보는 한 분이라도 변하는 시대와 진화하는 국세청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도 글을 씁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재미없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GST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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