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번 발급이 되면, 평생 내 이름에 붙어다니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택스파일넘버 신청 후 국세청에서 받으시는 편지 내용은 꼭!!! 본인만 아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칼럼에 소개해드린대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많은 분들이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남의 ABN을 도용해서 각종 세금 포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 1월4일까지 피해규모는 약 $119.3 밀리언입니다. 실례로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환급을 받은 두 사람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흔히들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적 정서를 아는 관계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아닙니다. 여타 호주 강력범죄와 비교해서 6년 교도소 징역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거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ABN/택스파일넘버 도용사건에서 자신의 ABN/택스파일넘버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사기를 돕는 사람 역시 상당한 중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에 공부하고 일하러 오셨다가 호주에서 전과자가 되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공공연하게 ABN 도용을 일부 한국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대충 이런거 같습니다.
- 난 한국 갈껀데? 나중에 걸리면 몰랐다고 하지.
- 이런거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혼자만의 생각

특히, 세상 물정 모르는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사람부터 본인이 남에게 ABN 혹은 택스파일넘버 도용을 돈 받고 해주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바로 호주에서는 중죄로 다스리는 형사범입니다. 한국 가면 되지 않냐구요? 최근 어떤 분이 본인ABN앞으로 호주 국세청에 5십만불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연금만 그러면 나머지 부가세와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한국 돌아가셨다구요? 이런 것도 아셔야 합니다. 택스파일넘버 신청 하실 때 본인 여권번호부터 모든 신상내용을 이미 국세청에 제출하신 걸 잊으신건 아니신가요. 한국과 호주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형사범일 경우 경찰청 외사과로 통보되어 체포되십니다. 걸린 후에 나는 몰랐다고 울고 불고 해봐야 형사법정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는 아동 성추행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징역 150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남의 택스파일넘버/ABN 도용은 중형입니다. 신분도용 범죄가 호주에서는 중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부디 이런 일을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으시시한데 주제도 그렇네요.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