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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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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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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8-03 00:00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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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1970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인
성년의 나이를 만 21세로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법은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디다. 만 18세 이
전의 미성년자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와 판단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법률행
위는 보충적인 요건만을 갖춘다면 근본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칙은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경우 미성년자는 해당계약에 대해 언제든지 부인할 수 권한이 있
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미성년자는 구매력이 왕성하고 많은 판매업자들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
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5세 소녀가 팬시 한 휴대폰을 사고난후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부인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생필품은 미성년자
라도 부인할 수 없는 계약내용입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 예외 규정은 사회적 통념상 미성년자
가 과연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그 15세 소녀가 아버지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람보르기니 디아불로를 15억에 계약했다면 문
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그가 미성년자 때에 했던 법률행위
를 완전한 성년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소급적용하여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제가 8세에 길거
리에서 사 먹었던 뽑기의 거래도 제가 18세가 된 해에 적법한 거래로 이미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어떤 조숙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보다 노숙하며 더욱이 사기행각을 벌일 수도 있습니
다. 겉으로 바서는 충분히 성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부형’이
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들도 그러한 부류일 것입니다. 실제사례에 있어 어느 15소년이 부모가 해외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차를 서류를 위조사인하여 팔아서 현금을 유용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사기에 의한 작위적인 행위로 차를 팔았으므로 미성년자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
하면 미성년자가 사기행위로 거래를 하면 부인하여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적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성년자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거래를 할 경우에도 (12세가 10억 상당의 집을 매매) 변
호사를 선임하고, 12세 아이가 모든 거래내용을 이해하고 그 가격이 시장상황에 잘 반영되었다면 그 거래
를 적법하게 인정하나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경우 퀸즈랜드에서 미성년자는 17세이하로 규정하고 10세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동기
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세부터 14세까지의 범죄는 경우에 따라 그 동기를 인정하고 있습니
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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