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는 "Joint venture"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Joint
venture의 실체에 대해 ‘바로이것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나
Income Tax Assessment Act에 의해 ‘ 어떠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주체들이 상호이익을 위
해 같이 투자한 결합체’로 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법인 (Pty Ltd) 이 어떤 Sole trader와
일시적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이익을 나누고 난후 해산 한다면 그것 또한 Joint venture의 형태일 것입
니다.

Joint venture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참여자의 합작의 자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
기 무역거래의 경우 사무실이나 수입창고를 합작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자산은 합작의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Joint venture와 관련된 일을 합동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상기 예에서
Sole trader가 투자만 하고 모든 경영관리는 법인에게만 해도 Joint venture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분배 부분인데 참여자들이 반드시 같은 비율의 투자조건 및 회수라는 규정은 없으므
로 투자대비의 이익실현을 위해 권리와 동시에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조건이 만족되면 Joint venture의 완
벽한 형태가 갖추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Joint venture에 관한 투자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부동산, 돈, 주식 등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판
단하여 투자비율에 반영할 수 있고 참여자간 계약에 의해 합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가치 있는 것들도 투
자의 개념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만질 수 없는 명성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이지만 해
당 Joint venture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과 기간이 뚜렷하므로 충분이 투자비율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Joint venture에 있어 중요한 점은 그 자체가 법적인 실체 (Separate Legal entity)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Joint venture의 핵심은 이해 집단 간의 계약내용일 것입니다. Joint ventur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즉 계약내용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Joint venture는 공동의 법적인 실체 없이 존재하므로
Unincorporated 형태로 운영됩니다. Mining의 경우 이 형태를 흔히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간이 한정적
이고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기 쉬우므로 굳이 새로운 법적실체를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
다. 이와는 반대로 Joint venture를 위해 새로운 법적실체를 만드는 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좀 더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할 경우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Partnership과 Joint venture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Patnership의 경우 복잡한 상호책임과 해
산 시 공동의 자산분배의 문제 때문에 사업목적이 단기적이고 명확할 경우 Joint venture의 형태를 선호합
니다. Joint venture가 ‘합작’(mutual interest)이라면 Partnership은 ‘공동’(Common Interest)의 성격이 짙
으며 사업을 같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면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