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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부동산 개발 ; Integrated Planning Act 1997)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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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부동산 개발 ; Integrated Planning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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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8-08-23 00:00 조회1,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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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법에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
고 대규모 공사의 개발업자들이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호주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모법으
로 Integrated Planning Act( 이하, 부동산 개발 모법)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므로 부동산 개발모법은 환경법과 상호작용하며 개발업자의 무
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상위법들은 생태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
화, 자연보존의 철학은 물론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복지의 철학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 (City council)로 부터의 개발승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형의 부동산 개발은
반드시 조건 (Condition)이 붙게 되는데 이 조건은 해당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지방정부
에서 강제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대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야기되는 교통 혼잡을 막고자 도로확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시민공원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한국
의 분당신도시가 개발될 때 시공업체에서 탄천공원도로에 우레탄을 깔아 공여하는 것들이 좋은 예일 것입
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는 어떠한 것들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숲속으로 이뤄진 한 필지의
땅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선적으로 Operational work( 일종의 기초 작업)에
관련된 개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숲을 벌목시키는 Vegetation Clearing, 땅을 고르기 위한 Excavating,
Filling, Landscaping 사회간접자본 확충 ( Infrastructure)등이 그러한 기초 작업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택지분할신청을 해야 하고 수순으로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개발승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
경우 시청의 Engineering Team이 승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하수도 공사는 지반의 침식등
환경요인과 범람 등의 자연재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개발승인이후 에는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Building work(B.W)나 Material Change of
Use (MCU)가 기다립니다. 이 경우 건물 설계업자가 큰 공사일 경우에는 Project Manager가 개발업자를
대행하여 개발승인을 얻기도 하는데 고층의 겨우 지역의 발전과 조화하여 고도제한의 제재가 있고 주거지
역으로 규정된 Area에서는 상업건물의 신축을 규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발승인(D.A)가 나와 있다
는 말은 단순히 한 공정의 승인이 났다는 것 보다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기초공사는 물론 설계
에 따른 공사승인이 모두 났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이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공정이라도 삐꺽하게 되면 모든 승인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특히 환경보존에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어느 한 쇼핑몰 개발업자는 개발지에 서식하는 ‘Giant
Burrowing' 개구리 일가족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고 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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