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변호사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면책특권이란 고객과 변호사간에 변
호업무와 관련된 대화 및 관련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
들어진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면책특권은 직업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과는 다른 차원의 제도입니
다. 비밀보장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양자 간의 합의로 이뤄지며 그 비밀보장의 Rule을 깰 경우 피해를
본 이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직원이 영업상 기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면 비밀보장 (Confidentiality)의 Rule을 어긴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고객 간의 대화나 문서 역시 상기와 같은 비밀보장 (Confidential)의 Rule이 기본적으로 이뤄지
나 면책특권은 특히 ‘사법제도 하에서의 고객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측면’의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
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가 무죄로 나오거나 불구속입건을 원한 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범죄자는 변
호사 앞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밝히나 법정에서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면책특
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범죄사실을 은폐하여도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오제이 심슨
의 경우가 바로 살인죄를 지고도 방면된 사례인데 변호사가 면책특권을 십분 할용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면책특권의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연쇄살인마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할 경우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마는 재범의 확률이 높아 사회악으로 지목되므로 법원
에서는 “Furtherance"라는 것의 면책특권 제외범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악을
제거하고자 면책특권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는 상기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할 경우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공공의 적’이나 렉터박사의 ‘ 양들의 침묵’등
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면책특권의 제외조항은 살인,강도등 흉악범죄 등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고객의 사기행각을 알고 그러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명령에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서류가 어떤 회사를 사기 및 기만행위에 의해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서류는 면책
특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법원의 Subpoena ( 서류제출명령)에 의해 공개해야만 합니다.

법률상담에서는 고객의 이익보호가 가장 우선되나 상기와 같이 ‘Furtherance’ 나 ‘Froud'의 경우는 공공의
안녕과 이해를 위해 고객을 보호하기 앞서 사회를 고려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면책특권은 비밀보
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장되는 법조계의 면책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