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Australian
Security Investment Committee; ASIC)에서 주관하는 홈페이지 http://www.lipton-herzberg.com.au
에 가시면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법인 등록을 하려면 회사명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회사명이 정해지면 ASIC에서 제공하는 9자
리 숫자로 구성된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이 할당 됩니다. 회사명에는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
는 약어를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름 끝에 Pty Ltd (
Proprietary Limited)를 반드시 붙여야 할 것입니다. ( 예; ABC Pty. Ltd. ) 만약에 이름 끝에 Pty Ltd를 붙
이지 않는다면 무한책임회사로 간주되며 ( unlimited liability) 만약에 법인이 파산될 경우에는 채권단이 개
인에게도 무한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사이름은 ASIC에서 동인한 이름이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
다. 정부와 관련된 이름이나 “executor", "stock exchange", "trust", RSL" 등의 이름은 피해야하며 Share
broker나 Stock broker 역시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경우만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름을 유
명브랜드와 비슷하게 하여 해당브랜드의 명성을 활용하는 것도 규제 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의 상표
도용: Passing off). 회사이름은 공식적인 문서나 계약에 관련된 문서에 사용됩니다. ( 공식서한,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등)

법인등록 시 필요한 정보로는 우선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상기 예 Pty Ltd), 회사명, 주주명부(주소, 이름,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및 운영시간, 대표이사 비즈니스 주소, 주식발행현황 등이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
목적을 나타내는 정관이나 법인 내부 규율을 관장하는 Replaceable Rule ( Internal management )는 법
인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설립자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 등록 후에는 법인설립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절차가 필요로 한데 Replaceable Rule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 법인명판 제작, 이사회등록, Option등록, 회사채 등록, 이사회 회의록 준비, 신주발행, 신규임
원 등록, 재무제표 운영, 법인은행구좌 개설 및 회계사 선임( Public officer)등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요하므로 이미 설립된 법인을 손쉽게 판매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통 이
러한 법인을 Shelf Company 라고 하는데 법률회사나 회계법인 이 보통 회사를 미리 설립해놓고 판매합니
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법인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봅니다. 법인도 인격체를 가진 유
기체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설립절차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