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국세청에서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소득세 감사가 엄청나게 심해진 것이 올해부터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이신대로, 국세청에서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사기 당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후부터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타인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한 사기, 소득의 고의적 누락, 심지어는 가짜 PAYG Payment Summary까지 만들어서 허위신고를 합니다.

작년부터 새로 사용하는 전산망은 이런 사기범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한해 이렇게 잡아낸 것중에서 93%가 사기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이 예민해 진것은 당연합니다.

이 개인소득세 감사는 최소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실상은 2011년 7월에 신고하신 분 중에서 아직도 감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진술서 비슷한 것을 써서 내라는 편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출 내역이 맞냐? 해외 소득이 있냐? 고용주의 연락처나 회사이름이 어떻게 되냐? 등 개인마다 받은 편지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내기 전에는 감사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3만명 이상의 개인소득세 감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신고를 잘못 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환급액이3천달러가 넘는 소득세 신고에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일단 환급을 보류하고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 기준선이 3천불이라는 것도 담당자 통화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회계사 일을 배울 당시만해도 컴퓨터가 생소해서 컴퓨터 전산 대신 우편으로 신고하는 회계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민성 기록, 은행 거래내역 및 해외송금까지 샅샅이 뒤질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영주권자의 경우 센터링크에서 정부 보조금도 거짓말로 받아냈어도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감사들이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소득, 해외소득, 센터링크 보조금 과다지급 등 예전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사업자들의 서류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매한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이민성도 사람들을 믿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거의 눈을 부릅뜨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처럼 싸인도 못 믿겠다고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인감증명도 위조한다고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회가 될까 걱정입니다.

회계사들도 손님일로 국세청에 통화를 하면, 네가 회계사이고, 이 손님 대리인인지 국세청이 어떻게 믿냐는 식으로 이른바 보안체크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참으로 겁나는 세상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손실인 비용과 시간낭비는 다 우리들 몫인것 같습니다. 누구말대로 정말 세상 살기 빡빡해지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