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계신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남하를 방지하고자 축성한 지구에서
손꼽히는 유적입니다. 그러한 Chinese wall 이 기업 활동 및 법조계에서 고객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정
보의 벽”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Chinese wall을 설명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법에서는 Chinese wall이 기업내부자거래 ( Insider Trading) 방지법에 대체하여 사용되
고 있습니다. 이 경우 Chinese wall이 투자부서와 정보를 보유한 회계부서 사이에 그려질 것입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라도 회계부서의 정보는 투자부서에서 인식하지 못하므로 투자부서의 주식투자는 불평등하게
취해진 정보 없이 일반대중과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이론입니다. 같은 회사 내에 정보의 공유
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Chinese wall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형
회사로 직원이 객관적으로 매우 많아 Chinese wall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
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Chinese wall의 사용을 매우 주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 법률회사가 고객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업무를 동시에 주관 했을 때 같은 회사 내에서 한 Lawyer는 매도인을 다른 한 Lawyer
는 매수인의 법무업무를 담당할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잠재적인 이해상충 ( Conflict of Interest)이 이
루어지므로 가급적 법률회사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대형 증권회사와 같이
대형 법률회사에서는 Chinese wall의 정보차단의 도구로 이용하여 담당 변호사간 해당업무에 대한 대화
를 단절하여 상반된 이해를 가진 두 고객의 변호를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한 법률회사에서 두 명의 상반된 이해관계인을 변호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한 법률회사가 부모
자식을 동시에 변호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해상충을 극복하는 방법은 Chinese Wall을 통해서 뿐만 아니
라 “Fully Disclosure"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해당사자간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이해상
충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전제에서 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법률회사가 다자간을 동시에 변호한다는 것은 고객의 이해상충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 없이 Business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 졌
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으나 매도완료후 보증기간동안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이 발생되었을 때는 한 회
사내에서 두 변호사가 다투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한 고객의 파일은 다
른 회사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자간 동시변호는 고객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돕
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자간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고객에 대항하여 새로운 고객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이해상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고객의 Confidential 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