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스파일넘버 (TFN) 도용 사례들과 ABN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지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ATO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남의 택스파일넘버 도용하는 사기 사건이고, 둘째가 E-TAX를 이용한 불법과 사기 사례들입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해야 하는 개인의 고유한 세금 신고 번호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인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을 ATO에서 받아내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스파일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E-TAX와 택스파일넘버 도용을 혼합한 사기 범죄입니다.

다음은 피해사례의 예입니다.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E-TAX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택스파일넘버, 생년월일등 각종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에 모든 세금신고를 금액도 멋대로 부풀려서 신고 후, 환급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모두 받아서 자취를 감춘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택스파일 도용을 당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용된 택스파일넘버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ATO 사무실에 직접 출두 하셔서, 범죄기록 조사를 위한 본인의 신분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택스파일넘버가 발급되는데는 최소3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불법 세금 신고에 대해서 ATO가 일선 택스 에이전트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식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타인의 라이센스를 빌려서 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ABN신청에 관한 새로운 ATO 방침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ABN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ABN온라인 신청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ABN 을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만들고, 신고는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안된다고 계속해서 5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는데, 여러분들이 ATO에 접속하시면 모든 기록이 ATO데이터 베이스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이분의 경우 거부가 5번이상 되다보니, 본인 택스파일넘버까지 ATO에서 잠궈버려서 이것을 푸는데 2주 이상 걸렸습니다.

ABN신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는분도 세무/회계상식이 없으시면 하기 힘든것이 ABN신청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만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의미도 모르는 질문에 대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지도 기억을 못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데는 길게는 일년까지 걸리는 질문 항목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ABN이란 것을 만들면 본인에게 어떠한 세금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지 모르고, 친구가 만들어달래서 (이런경우 바로 ABN도용사례: 본인도 모르게 ATO에 채무자가 되십니다), 고용주가 만들어 오란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신고의 의무와 세금의 의무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세금신고를 준비하시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