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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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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9-08 22:08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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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추세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후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전체 인구의 13%를 넘고 있는 65세 이상 연령층은 2035년이 되면
약 23%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노령인구
가 노동력을 갖춘 젊은 층 보다 상대적으로 급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과거와 같은 수준의 노후 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리란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수퍼에뉴에이션이 노후연금을 완전 대체하기 위한 수단도 역시 아니다.
노후 복지의 보완수단으로써 세제 및 정부 추가보조금 지원과 같은 제도
를 통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금융위기와 은퇴

‘세계적인 금융위기’ 정말로 최근에 많이 거론되며 아주 일상적인 용
어가 된 듯싶다. 미국 발로 시작한 금융위기는 실로 정부, 대기업, 중소
기업 및 가정까지 모든 부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매매
출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한편, 규모 축소 또는 아예 문
을 닫아 버리며 종업원을 정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가며 실업률 증
가와 같은 위기와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 추세는
당분간 더욱 악화될 전망이 더 지배적이다. 물론 과거 경제 순환을 고려
할 때 지금 흐트러진 경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 언젠가 회복되리
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
는 연령층이 바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눈 앞에 두고 있는 나이 50에서
65세 사이일 것이다.

이 들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역시 호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이들의 씀씀이를 제한하기 시작
했고, 또 이들로 하여금 재취업이나 수퍼에뉴에이션 추가 적립 등에 다
시 눈을 돌리도록 이끌고 있다. 아직 호주 국민들의 80%가 은퇴 후 국가
가 지급하는 노후연금(Age Pension)에 의존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있
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수준의 노후연금이 나에게 지급될 수
있는 지 알아 두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일일지 모른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은퇴 시기가 다가오거나 은퇴를 곧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노후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
고 있어야 하는가? 은퇴 전까지 쌓아 온 수퍼에뉴에이션은 어떻게 운영
하는 것이 좋을까? 은퇴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노후자금이 오랜 동안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
문에 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산현황 또는 정부의 노후
복지 정책 수준 등 많은 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사회보장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부(Centrelink) 및 전문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age pension,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세부 내
용을 한가지씩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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