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2011년 7월 9일) 정부의 탄소공해 과세(안)과 그 탄소세
실행에 따른 물가 인상이 가계살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편으로
세금은 감면하고, 펜션과 가족 수당 등을 통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내 놓았다.
위 표는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주요 세금 감면 및 세제 개혁안

정부가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지원 수단은 세금 감면, 세제 단순화
그리고 국민들의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개선 등을 포함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비과세 대상 한도 최고 소득
$6,000은 그 3배가 되는 $18,200이 되며, 현재의 한계 세율 15%와
30%는 각각 19%와 3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및
개혁안에 따른 한계소득세율 요약이다.정부는 이 밖에도 현재의
저소득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혜택의 일부분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 대상 소득 한도의 상향으로 흡수.조정키로 함에 따라 현재의
저소득세액공제 최고액 $1,500은 2012년 7월 1일부터 $445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300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비과세 대상 최고 소득은 현재의
$16,000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20,542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979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보장 및 가족 지원금 변경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지원 수단 한 방편으로 노인연금
(Aged Pension) 및 가족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하였는데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청정에너지 지원금(Clean Energy Supplement)

- 노인연금 대상자: 노인연금 최대 지원액의 1.7%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정에너지 지원금(Clean Energy Supplement) 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

* 2012년 5월/6월 기간 중에 2013년 3월 20일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 지급 * 2013년 3월 20일부터 이 Clean Energy Supplement는
매 2주 단위로 지급 최대 지원금액은 독신의 경우 연 $338, 부부의 경우 합하여
연$510이 된다.

- 소득의 크기로 인한 노인연금 지원대상 제외자(Self Funded Retiree):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수혜자격이 되는 경우
위의 노인연금 대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족수당(Family Tax Benefit) 수령자: 연간 지급받는 Family Tax
Benefit의1.7%에 상응하는 금액이 청정에너지 지원금(Clean Energy
Supplement) 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다.

* 2012년 5월/6월 기간 중에 2013년 3월 20일까지 해당되는 금액
을 일시불로 선 지급되며, 기존의 가족 수당 액은 변동 없이 지급

*2013년 3월 20일부터 이 Clean Energy Supplement는 매 2주 단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