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 상속법의 초기 도입부로서 유언장과 사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부적으로 유언장의 필요성, 작성, 변경, 취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그의 유산을 처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형식의 유언장은 원활하게 사후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유언장의 필요성 >

유언장이 없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의 떠나면 고인의 재산은 국가에서 정한 상속법의 분배법칙에 따라 유족에게 자동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유지가 반영이 정확히 될 수 없으므로 유언장의 준비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유언장의 작성 >

유언장의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하라도 결혼을 한 기혼자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는 노약자의 유언장은 반드시 그의 메디컬 리포트를 참조하여 그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유언장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상속법에서는 유언장 작성시 법원에서 승인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

유언장은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문서화 되어야하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유언자의 서명은 물론 Witness 두 명이 필요한데 두명의 Witness는 반드시 유언자의 서명 시 현장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후 집행인의 선정, 유산의 처분, 유언자 신체의 사후처리 (매장, 화장 등) 과 유언자가 2명의 Witness앞에서 의지를 서명했다는 등입니다.

유언장의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자손이 어려서 재산 신탁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재산이 혼재된 등의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작성함이 옳을 것입니다. 작성된 유언장은 변호사가 보관하고 가까운 유족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언장의 변경 및 취소>

유언장은 유언인이 죽기 전 언제든지 이혼, 상속자의 죽음, 유언재산의 처분등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전에 작성되었던 유언장이 자동으로 취소됨으로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집행인, 신탁인 및 수혜자로서의 권리는 없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유언장은 일반 계약서와는 달리 줄을 그어서 고치내용을 가지고 서명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깨끗한 문서로 훼손됨이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칠 내용이 있으면 전의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사항이 있어 내용을 첨가할 경우 유언보족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언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언장의 집행 (Probation)이 이뤄지며 유족재산의 Title이 상속자에게 분배되기 전 일시적으로 집행자에게 분배됩니다. 다음주에는 집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