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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법률칼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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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11:29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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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을 어렵게 마련하고 난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기관에 마련되어 있다.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 할 경우에 필요한 Search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몇가지 Search 가 있다. 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Title), 지방세 (City Council Rates Search), 토지 대장 (Registered Plan) 과 부동산이 속해 있는 주변환경이 오염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Search (Contaminated Land Search) 등이다. 이와 함께,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Body Corporate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라면 연부담금 (Body Corporate Levy) 을 열람해 보아야 한다.

이외에, 흔치 않지만, 부동산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에 토지세 (Land Tax) 를 내야할 경우가 있다. 토지세를 미납하고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사후에 구매자에게 부담으로 오게 된다. 토지세가 부과 되는지? 그렇다면, 세금을 완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주요 길가에 인접해 있다면 꼭 필요한 Search가 있다. 도로 계획선을 Queensland 교통성에 열람해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가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퀸즈랜드에서 부동산을 구입시 필히 확인해야할 사안이 있다. 해당 부동산에 풀 (Pool)이 있는 경우 이다. ‘풀이 있으면 펜스 (Fenc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펜스는 해당시의 규제를 만족해야 한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자는 승인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든지,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한 비용을 구매가격에서 삭감 해주기를 요구해야만 한다. 규격에 맞게 설치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Search 이다.

주택의 본채 외에 쉐드 (Shed) 나 가제보 (Gazebo) 등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해당 시로 부터 승인을 받은 건축물인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Search가 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이 주택가로 몇년이 지나도 전철 노선이 개통될 여지가 없는 데 전철 노선을 Search 한다든지, 또는 4면이 대지로 형성된 주택인데 워터프런트 (Waterfront Approval Search)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 이다. 불필요하게 비용 지출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Search 중 어떤 것들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적합한 Search 일까.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기관에서 마련된 Search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을 대신하여 각기관에 Search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상기내용은 부동산 매매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RAMSDEN FA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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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Level 5, 16 Queensland Ave. Broadbeach, Qld4218
Tel: (07) 5592 1921
Fax: (07) 559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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