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는 환경법의 도입부로서 환경규제 System, 환경법의 실행, 환경법에 관련된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환경의 허가에 (Environmental Permits)와 Waste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환경법을 어겼을 경우에서의 책임소재와 그에 대한 방어 등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최고의 징벌내용>

환경법을 어기므로서 종종 정도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이 지워지며 높은 벌과금은 물론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물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인의 경우 최고 $ 5 million dollars, 개인의 경우 최고 $ 1 million dollars와 최고 7년의 구속의 형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형량이나 벌과금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재재하는 수단이므로 민간이 사적인 침해를 받을 경우 덧붙여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심한 환경공해와 이로 인한 법의 위반은 상당한 Risk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책임의 소재>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나 실질적인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3의 Contractor가 비록 범법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Director and Officer 면책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의 책임을 법인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환경에 관련된 면책보증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법을 어긴 법인의 임원이나 책임자는 개인적인 책임에서 최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되겠습니다.

< Strict Liabilities>

환경에 대한 책임은 Strict Liability의 범주에 들어가는 데 Strict Liability는 말 그대로 법에서 미리 준비한 매우 엄격한 책임소재 추궁을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환경허가 ( Permission)을 받아 환경 Licence를 가지고 비록 담당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고 개인이 피해를 계속해서 받아 침해를 받았다면 정부재제의 Strict Liability에 의존하지 않고 사적침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록 정부의 환경허용치 내에서의 환경허가는 완전한 면책을 해주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 Private Nuisance>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적 불법방해 (Private nuisance) 라는 이슈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rivate nuisance는 개인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불법방해(Private nuisance)는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와 그 피해 대상자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적 불법방해와 대별되며 공공의 이익침해를 주요 논제로 삼습니다.

< 환경에 관련된 사업체의 인수>

환경에 관련된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주식매입을 통하여 인수를 할 경우 전 주인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자산매매형식과 주식매매 형식은 매도인의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여 매수인이 값을 매겨 매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주식매매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법인에 속해있는 자산과 책임을 자동적으로 인수받는 형식입니다.

자산매입을 통해 인수할 경우를 물론 그러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된 땅의 전주인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던중 해당 부지를 오염시키고 땅을 새주인에게 주식 매입형태로 팔 경우 이는 고스란히 새주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