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부터는 환경법의 도입부로서 환경규제 System, 환경법의 실행, 환경법에 관련된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환경의 허가에 (Environmental Permits)와 Waste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Environmental Permits>

환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가 언제 필요로 하며 해당 허가사항이 양도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허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당국에서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1. 개발승인신청의 성격 (환경에 영향이 있는 개발 사업인가의 여부)
2. 주와 지역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중요성 검토
3. 위치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택지역과의 조화, 국립공원, 동식물 보호서식지역, 강과 해안선 등)

만일 개발 승인신청 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환경허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개발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의 중대함에 따라 주정부 에서와 연방정부에서의 환경허가 단계가 있습니다.

환경의 허가는 개발승인과는 달리 허가를 받은 자가 일종의 Licence를 가지고 개발활동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 개발부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주인으로 양도되지를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 주인이 받은 개발승인은 부동산에 부종된 권리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의 명의이전과 동시에 새 주인에게 이미 승인된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환경허가 사항에 대한 부동산 명의이전으로 인해 자동승계가 아니 되므로 새 주인이 양도의 절차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개발업자가 환경허가가 나지 않아 곤란을 겪게 된다면 이에 대한 Appeal 를 통하여 당국의 결정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전문 공청회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며 이에 Appeal을 하는 당사자는 interested party 즉 이해 관계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자만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환경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주변의 주민이 해당부동산개발의 결과로 환경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이해집단으로서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주민 공청회 (Consultation)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나 감사내용의 자료는 상기의 Appeal시 판단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은 비교적 매우 큰 Project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개발조건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개발업자의 추가적인 사업비용으로 부담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개발조건이 충족되는 하에 개발승인이 주어지고 적법한 개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환경지킴이 ( Environmental regulator)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활동은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환경침해 시 정도에 따라 민,형사적인 처벌, 벌금형,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Waste >

Waste는 각 지역이나 주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겠으나 공통되는 정의로는

1. 버려지지나 새어나가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물질.
2. 재활용이 되지 않는 방치된 물질 등.

Waste는 매우 다양하므로 각 지역이나 주에서는 Waste의 조견표를 사전에 마련하여 발생시키는 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Waste의 발생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개발업자는 Waste에 대한 처리에 대한 조건부로 개발승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처리는 Waste의 저장, 이동, 처분에 대한 모든 활동의 내용을 포괄합니다. 특히 석면포에 대한 처리는 매우 엄격한 규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Waste의 허용은 발생한자의 활동의 성격과 처리방법, 위치에 따라 허용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환경영향검토를 통하여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Waste의 발생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칙하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적법하게 Waste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 Waste가 완전히 처분될 때까지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인수 인계의 문서화는 발생자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적법하게 처분되었는지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