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는 여러 회에 걸쳐서 호주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연속해서 호주의 환경법에 대해서 연재하고자 합니다.

< 환경의 규제 System>
호주는 연방System을 가진 나라입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주에 국한하지 않는 부분이 비일비재 하므로 연방정부는 항상 각 State와 Territory와 조화와 조율을 통해 환경을 규제합니다.
국가적인 중요성과 지방의 국지적인 Issue에 따라서 연방에서 규제하는 부분과 State와 Territory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State나 Territory 에서는 주로 토지의 사용, 개발, 공해, 폐기물 처리 및 통제, 자원관리, 환경민감지역 관리 등의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법은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고려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1. 생태와 조화된 개발
2. 공해발생자의 부담
3. 전략적인 부동산 개발과 사용
4. 자원의 보전, 특히 수자원의 보전
5.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
연방에서의 환경부서의 Minister가 최고의 책임자이며 각주에도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가 있어 환경을 보존하고 공해 발생자를 처벌하고 규제합니다.

< 환경법의 실행>
환경법을 어길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정부에 벌금, 더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최고 책임자나 Office Manager의 책임을 묻게 되며 법인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분리된다는 기업법의 “Separate Legal Entity”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Piercing Veil”(장막을 뚫고……)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개인의 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또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통해 시정을 요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Legal Proceeding을 통하여 기소합니다. 기소의 경우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입니다. 또한 환경에 관련된 벌금은 매우 높으며 최고 $ 5million의 부과합니다. 즉 환경에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환경가해자의 경제활동은 지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환경법은 “Open Standing”의 Rule 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환경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것은 호주 정부의 환경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환경법의 실행규정입니다.

< 환경법에 관련된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일반대중이 환경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일반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는 internet Site에 공개되고 세부적으로는;

1. 환경 Licence
2. D.A를 받기 위한 Application
3. 오염된 땅으로 구분된 지역과 오염제거의 사전적인 필요사항

정보제공자 ( 관계당국)에 의해서 매년 발행하는 Report가 있는데 상기의 정보사항이 세부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기본적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사전적인 정보사항 등은 일반대중에게 정보의 자유 ( Freedom of Information)법 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특히 D.A에 관한 Application Process등은 internet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며 정부의 결정과 승인거절 등의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 ( Freedom of Information)법에 따라 환경당국은 국가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