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는 호주부동산에 대한 관련법규, 부동산의 권리 (소유권, 임차권, Native
Title, Easement, Mortgage, 등)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시장의 종사자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자 및 변호사의 역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 법률적인 책임과 의무 중에서 Seller의 Disclosure Statement, Seller의 보증, 부동산과 관련된 Finance, Finance와 관련된 Mortgage Broker,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Stamp duty 대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세금에 대해 설명과 Lease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Land Tax>

토지세는 매년 6월 30일 기준현재 소유자가 다음 회기 년도 7월 1일 – Next year 6월 30일의Land Tax의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중간에, 가령 12월, 주인에 바뀌었다면 매년 6월 30일 주인으로 있었던 Seller가 미리 지급하고 REIQ 표준계약서의 34.8Adjustment 절에 의해서 Settlement 당시 구매가격에서 일반적으로 양측 변호사의 Conveyancing에 의하여 조정합니다.
< GST >

New Brand가 아닌 기존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ST에 관계없는 GST- free의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New Brand 특히 off-plan에 의한 주택구매의 경우 GST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격에 10%에 해당하는 GST가 포함되어있는가 여부 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흔히 Margin Scheme이라는 방식으로 GST관련된 부동산 판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GST부과로 인한 주택의 가격을 GST를 경감함으로서 낮추고 GST의 환급금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 Capital Gain Tax>

일정의 한국의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시현되었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 Stamp duty는 주정부이므로 다름) 과세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Seller가 개인이거나 신탁인일 경우이고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소득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주거주지 ( Principal Place Residence)로 12개월을 살 경우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세를 낼 경우 법인의 과표의 30% 개인은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거지와는 다르게 상업용도의 부동산은 항상 Capital Gain Tax의 과세목적물이 되므로 비용공제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적인 주체 (법인, 개인 , 신탁인)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 Lease>

상업리스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칼럼에서 수 차례 연재한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Lease 는 크게 Commercial Lease와 Retail Lease로 나뉘는데 Retail Shop Lease Regulation의 목록표에 해당하는 소매점포일 경우 Retail shop Lease Act의 규제를 받고 그러하지 않으면 Commercial Lease로 구분되어 Property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Lease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Rent와 기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5년의 기간을 주며 Option을 추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 입니다. Rent에 있어서는 현재의 가격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인상되는 방법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인상, Market Review에 의한 인상 등이 있으므로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Lease 의 서류는 복잡하며 많은 정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령 세입자가 Lease를 양도하여 나온다든가 Sub-lease를 주어 전대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Lease에 들어간 세입자는 문서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Landlord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ease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연재해 드린 상업리스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