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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의 이민법 변경에 대해 2010-06-0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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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최근 호주의 이민법 변경에 대해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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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2010-12-31 12:25 조회1,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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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장으로부터 돌아 와서 다시 첫 출근하는 5월 17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오던 호주 이민성의 새로운 기술 이민 가능 직종(SOL)이 발표되어
호주 유학생들의 크나 큰 당혹감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호주에서 자녀들의 교육도 시키며 터전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 노동당 정부의 이민법 변경을 이해하시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운 SOL에 의하면 의료 계통(약사는 제외되었습니다.), Engineering, 교육학, 회계학, 사회 복지학 등의 Bachelor 과정과 자동차 공학, 용접, 가구 제작 등의 Certificate 과정 등만이 포함이 되어 있기에 그동안 호텔 경영학, Graphic Design, 요리, 제빵, 미용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과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학과로의 전과 혹은 계속 이수하신 후에 485 임시 취업 비자나 457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를 통한 856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로의 진로를 생각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문의 폭주로 바쁜 나날이었으며 최근 2주간은 고객과 같이 걱정하고 성토하며 새로운 Plan을 계획하느라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해외(Off-shore)에서 신청을 하는 모든 기술 이민의 category의 이민 신청을 중단케 하더니 그 후속 조치로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고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Point System(점수제)의 변경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민 환경이 점점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호주의 이민 정책 폐쇄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의 노동당 정부는 노조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기에 정책 결정에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 이전의 자유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정치가 그렇듯이) 선거에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 시절의 2007년 9월 이전의 이민 신청건은 국제 사회 비난 여론을 무릎쓰고도 모두 무효화하여 반송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호주 경제는 1차 산업인 자원 광산업 등에 의해 상당한 호황이기에 교육 산업은 그다지 안중에 없
으며
지난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호주 정부 정책의 두배 이상이었던 점과
2007년 9월 이후의 기술 이민 신청 대기자가 너무 많아 병목 현상이 심화 된 점 등이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더우기 그 간 유학후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의 해당 분야 진출이 통계적으로 너무 초라하기에 호주 정부도 유학후 이민의 실효성과 취지에 맞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살다 보면 좋고 나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Closing Door의 상태이지만 다시 언젠가는 Opening Door 상태가 될 수 있을 희망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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