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이민성으로부터 기술 심사 수속 기간의 우선 순위 대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신청자 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매일 20~30 여통의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년동안 Migration Agent 업무를 하면서 수차례의 이민 법의 변경을 경험하였습니다만 이는 시대적 상황(정치 경제에 따른 변동)이나 그 간 실행한 이민 법에 대한 실효성의 통계(예를 들면 기술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 해당 직종의 일을 하시지 않기에 호주내 경력 점수를 포함시킨 것이나 사업 영주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의 사업 불이행으로 임시 비자를 발급하여 사업 이행이 후 영주 비자를 신청케하는 제도로의 변경 등)를 가지고 호주의 국익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그간의 상당한 노력을 하신 고객님들께 민감할 뿐 아니라 저희의 업무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이민 법의 변경 없이 처리 기간을 통해 Control하겠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간의 조건 변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위에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시대 상황에 맞게 이민의 문은 열려 지거나(Opening) 닫게 되거나 (Closing) 하는데 지금은 워낙 세계적 경제 불황이기에 그 여파로 Closing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 봅니다만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면 반드시 Opening 상태로 될 것이고 수속 기간의 변동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컬럼에도 기술하였듯이 호주내에서 신청을 하신 독립 기술 이민(885)이나 후원 기술 이민(886)이 CSL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이라면 2009년 9월 23일 이전에 신청이 되었다 할지라도 2011년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이며 이 후에 제출된 서류라면 수속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485비자의 경우도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발급될 때까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여 만일 요리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시어 485 임시 비자를 통해 885 영주 비자 신청을 염두에 두신다면 485 비자 수속 기간 1년 그리고 885 비자 수속 기간 2년 이상 등으로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학 연령의 자녀 동반을 하신 신청인들도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학비 혜택을 받지 못기에 고스란히 부담을 하셔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485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학비 문제는 호주 Local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병역 의무로 인해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시는 남학생분들입니다. Bridging 기간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호주내 영주권 수속 기간에 대한 것을 한국의 병무청이 이해해 주기란 만무할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지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아 고용주 초청 이민(856ENS)을 신청하시거나 지방 지역의RCB( Regional Certifying Board)로 부터 Certificate를 받아 지방 지역 후원 기술 이민(RSMS)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만Sponsorship을 해 줄 고용주를 찾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3년 경력이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RSMS의 경우는 Bridging visa를 소지한 상태에서 저밀도 지역에서 해당 직종의 일을 하신 후에 고용주와 지방 지역의 RCB의 후원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 후 2년 이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Bridging Visa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며 485 비자를 수령한 이후 혹은 학생 비자(572, 573, 574)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가 쉽지는 않기에 이 번 이민성의 결정에 많은 답답함을 느끼며 이해보다는 그냥 받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