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
좀 이상한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처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회계사들도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체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
월1일부터 지난 주까지 개인 소득세 신청 건수가 7백7십만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된 개인 소득세는
총 7백4십만건 이라고 합니다. 환급액은 총 16 빌리언 달러라는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개인 소득세를 신청하시고 아직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국세청에서 다
른 소득이나 기타 질문에 대답하라고 편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현재 국세청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개인
소득자들도 많습니다.

작년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올해부터 이러한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말씀드린대로 국세
청은 올해부터 새로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 전산에 접근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새
전산망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현재 개인소득세 환급이 안되시는 분들 중 상당부분은 소득 누락 신고와 은행및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으
신 이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새 전산망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남의 택
스파일넘버를 사용한 사기 행위 및 가짜 PAYG Payment Summary를 이용한 사기등을 적발하기 위한 기
능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해보다 소득세 한 건당 처리 일수가 평균적으로2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
이 가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소 12주의 감사 (더 지연 될수도 있음)가 진행됩니다.

국체청 발표에 따르면 올 7월1일에서 9월24일까지 신고자 중 이러한 신고자 중 2만3백건을 적발하였습니
다. 환급 금액으로 치면 91밀리언 달러입니다. 또한, 그 중 24밀리언 달러의 환급액은 택스파일도용으로 밝
혀졌다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 지연 처리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행동이라고도 생각 될 수 있습니
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국세청 감사 (최소 12주)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다
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신고였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환급액에 더
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에는 국세청에 전화나 방문을 하셔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조사하는 중이므
로), 국세청에서 편지 혹은 담당 감사자가 본인의 회계사나 혹은 직접 신고하신 경우라고 하면 본인에게 직
접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까지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셨고, 비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꽤 되
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전화 라인이 침수되어서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 수화기에서 소음이 막 나네
요. 이번 주부터는 날이 개인다고 하는데, 이 장마 이후에는 날이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