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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정보] NSW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0.05 이상 즉각 3개월 면허정지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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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법률정보] NSW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0.05 이상 즉각 3개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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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4 11:51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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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화된 NSW 도로 안전 계획 2021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low-range drink driving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79)으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3개월 면허정지와 $561 벌금이 부여된다.

 

NSW 주 도로 상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 및 외상을 줄이고자 Road Safety Plan 2021이 강화한 처벌에 대한 정보를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로부터 알아본다.

진행자: 저희가 지난달에는 타 주에 있는 상대측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실 때, 타 주에 있는 상대측 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지요. 
이번 달 7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장지훈: 네, 예정된 방송 내용으로서, 올해 5월 20일부터 이곳 NSW에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법적 조치가 강화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하게 되는 새롭게 강화된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호주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 분들께서 어떤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오늘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변함없이 당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곳 NSW주에서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가상의 시나리오 준비를 하셨나요?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노워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우선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넘게호주에서이민생활을하고있는나한잔씨, 나름대로호주시민권도받으시고, 오랜생활호주에서살고있어도여전히한국사람들과사업도하시고, 말이호주에있다고하지만사회생활이여전히한국에있는것이라별차이를못느낄정도로살고있습니다.

사람들을만나도한잔두잔술을피할수없는한국사람들만의끈끈한정속에서힘든이민생활의생각을잠시나마풀수있는청량제로생각하며,나한잔씨오늘도친한지인들과저녁식사겸술자리를하게됩니다.

과거에음주운전으로몇번법원에가서가볍게처리를받았던것뿐만아니라, 걸려도혈중알콜농도수치가작으면나름대로선처를구하기도쉽다고생각하는나한잔씨, 남보다알코올분해효소가많아서소주맥주섞어서소맥까지도걱정없다고장담한나한잔씨, 기분좋게마신후, 운전대를잡고차에음악도틀면서집으로가는중에, 음주단속중에있는경찰과마주치게됩니다.

순간 정신이 바짝 오르면서, 급하게 차 안에 있는 껌을 찾아서 입에 넣고 평소보다 3배의 악력과 속도로 껌을 씹고, 박하 향 구취제 스프레이도 뿌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경찰의 움직임 속에 서서히 다가오며 나 한잔 씨 차에 도착하였습니다. 
과연 나 한잔 씨는 오늘도 본인의 알코올 분해효소가 그를 구해줄 수 있을 까요? 
나 한잔 씨, 순간 눈에 들어오는 노워리 변호사의 명함 한 장이 차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나 한잔 씨의 뇌 속에서는 빛의 속도로 온갖 위기 대처 회로가 번쩍이고 있으나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 하게 될까요?

진행자: 네, 음주운전이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회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재앙 수준이지요? 

장지훈: 네, 굳이 한국문화 만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음주운전은 전쟁 선포를 할 정도로 사회악으로 인식이 되어도, 여전히 음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작년 2018년에만 이곳 NSW에서는 68명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망사고의 20% 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도 문제이지요. 
장지훈: 한국도 그렇지만 이곳 호주는 영미권 국가에서 가장 마약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지라, 대낮에도 거리의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가 새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지훈: 네, 술을 단 한방울도 입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냐?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젠 무알콜 맥주라도 마셔야 하는거냐? 이런 말씀도 하 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진행자: 경찰 홍보에도 음주 운전 자체가 범죄 행위라서,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하면은 안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죠.

장지훈: 나 한잔씨 처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경험으로, 즉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특히 처음이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낮아서, 어떤 경우에는 판사 재량권에 따라 dismiss 즉 conviction 없이 방면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판결 받을 때까지 운전면허증도 소지할 수 있으면서요.

진행자: 저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교육도 받고, 영향력 있으신 분들 추천서와 본인 반성문을 판사님에게 드리면서 선처를 구한다고 말이죠.

장지훈: 어떤 판사님들은 하도 한국동포분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판결 내리실 때, 제발 그 “소주” 좀 그만 마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행자: 새로 강화된 법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장지훈: 네, 경찰이 나 한잔 씨 처럼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 0.079 에 해당하는 low range 에 걸린 경우라면, 이제는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출두명령 대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3개월 운전 정지와 벌금 $561을 부여할 수 있게 강화된 것이 큰 골자라 하겠습니다.

진행자: 현장에서 즉시 면허정지와 벌금이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장지훈: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갑자기 본인의 어린 아이가 응급실로 가야 할 만큼 급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걸린 경우라면, 아마도 법원에 가서 제대로 선처를 받고자 하면 본인이 법원에 가겠다고 하겠지만, 이 또한 판사에 재량권에 따라 명령을 받는 것이라서, 대다수 경찰들은 현장에서 즉시 면허정지와 벌금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infringement notice를 법원에 출두해서 명령을 받으라는 court attendance notice대신 발급될 것입니다.

진행자: Low range 보다 더 높은mid range 같은 경우에는 어떠 한가요? 법이 강화되었나요?

장지훈: 만약 그 보다 더 높은 혈중알콜농도 0.08 – 0.149 인 mid range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 12월 3일 이후로 강화된 법으로, 만약 mid range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시는 경우에는 interlock 이라는 장치를 본인 차량에 꼭 설치하는 명령도 받게 됩니다.

진행자: Interlock 이라는 장치가 어떤 장치이기에 강제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거죠?

장지훈: 네,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운전을 하고자 시동을 걸기 전에 입으로 불어서 음주 여부가 확인된 이후 , 시동을 걸게 하는 장치입니다. 즉, 기계를 통하여 강제로 음주운전 자가 측정을 하여 만약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진행자: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서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지훈: 해당 장치에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법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장지훈: 네. 바로 보셨습니다. Road Safety Plan 2021 이라 하여, 2021년도까지 사망률 30%로 줄이겠다는 NSW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좀 더 안전한 도로교통을 기대 하면서요, 나 한잔씨와 같은 오판은 절대로 안 하셔야 겠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 8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알아보실 예정이신가요?

장지훈: 네, 주위에서 소송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 Mediation이라는 제도를 혹시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Mediation이 어떤 제도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 생활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 내용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Korean SBS 호주 생활 법률 정보의 포스트 밑에 댓글로 관련 사항을 올려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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