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현재 호주 국세청에서 이
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작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현금을 다루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12
개월에 걸쳐서 현재 의심이 되는 11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칼럼에서 여러번 소개드린 small business benchmarks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종에 대
해서 국세청은 총 매출 대비 렌트비용/고용비용/재료비용등등의 평균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고 내
용이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업체가 현재 11만명이란 뜻입니다.

현재 보내지는 편지는 건설/청소/음식/각종 소매/교육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운영
하시는 업종의 benchmark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반드시 현재 일을 하시는 회계사와 함께 국세
청 신고금액과 본인의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기준에 대해서 상담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국세청의 새 전산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현재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혀 다른 전산망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국세청 전산에 접근 할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문의해보니, 국세청 전산망이
전부 다운 됐다고 합니다. ^^

지금 새 전산망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센터링크쪽에서도 개인소득관련 정보를 제때에 넘겨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센터링크 혜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도 현재 국세청 입장은 14일 이내에 환급이 안되면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하
는 저희로서도 참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전체 전산망을 바꾸는 작업이 결코 쉬운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
애가 없었으면 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네요.

다른 이슈는 현재 국세청에서 과거의 세금신고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는 손님들이 상당합
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전산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은행 이자 소득에 대
해서 과거에는 신고를 많이 안하셨는데, 이제는 과거 이자소득정보까지 국세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자동
으로 수정을 해서 세금을 그만큼 더 내라고 (높아진 이자소득만큼)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개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에 관해서 국세청은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수
있을겁니다.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과 해외 송금 및 해외 소득으로 의심될 만한 자금의 이동까지 이제
모니터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 이제 국세청도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이해 하셨으
면 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되던 일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올 여름도 참 기대가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