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번 6월30일로 마감이 되
는 해외 소득 자진 신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편지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163, 164, 165비자로 호주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고 의심
되는 호주 거주자들도 해당 됩니다.

지금 호주국세청 웹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문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 이슈입니다. 여러 나라가 지금 신경쓰
고 있는 탈세목적의 해외 돈세탁을 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30일이 양성화 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자진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
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 소득, 해외 양도소득, 부풀려진 해외로의 지출내역등입니
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위의 소득이 $20,000을 넘지 않으면,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벌금
과 체납된 세금 그리고 가산 이자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회계사와 상의 하시
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도 현재와 비슷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가 아마
도 마지막 자진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세법에는 호주 거주자 (세제 목적: 이민성의 내국인 개념이 아
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요) –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장단기 비자 (457, 163, 164, 165 비
자 등등) – 는 호주와 호주밖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게 법입니다.

그동안 지켜 지지 않았을 뿐, 호주내 소득은 물론 해외소득까지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불수
있는 조세 피난처에 투자하거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계좌를 가지고 자산과 금융소득 및 각종금융상품 투자로 호주내에서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센터링크에서
보조를 받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해외 금융상품 가입을 지금
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돈세탁과 조세 피난처 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과는 금융거래 내역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본 스위스 은
행의 고객 명단 공개도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가 아닐까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해외소득에 대한 지속된 감사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하루에도 수 백만건씩 되는 국제은행거
래를 이미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시중은행에서도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과 해당 호주연방정부 기
관에 손님의 동의없이 통보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해외 소득신고는 개인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체 (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과 모든 자영업
자) 가 해당됩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세금 추징 뿐이 아니라 형사범으로도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네
요. 좀 으시시 합니다.

이제는 많은 교민분들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 호주 정부에 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주 국세청이 한국의 은행계좌, 보험회사의 금융상품부터 각
종 부동산 정보를 한국 국세청과 공유하는 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퀸슬랜드에 십년 넘게 살았는데 올해 같은 추위는 처음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감기에 걸려서 고생합니
다. 특히, 막내 아들이 상태가 심하네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다
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