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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80) – 이민법(Immigration) 7–기술이민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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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80) – 이민법(Immigration) 7–기술이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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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8-14 20:55 조회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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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알아본 가족 초청 비자는 전체 이민 신청에 40%다. 이번 주부터 살펴볼 사업, 기술 이민은 

60%다. 대부분 사업 기술 비자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업과 기술 능력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부족한 기술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며,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 인력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보수 연립 말콤 턴볼 정부는 2017년에

사업 기술 이민 정책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고용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변경 내용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457비자 폐지와 TSS

20년간 운영한 457 비자를 2018년 3월부로 폐지하고, 새로운 기술 비자 TSS(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비자 직업군 리스트를 조정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직업을 대상으로 했다.

TSS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단기(Short-term stream) 기술 비자이다. 2년간 체류한다. 직업군 리스트(STSOL)가 있다. 비자 연장은

오직 한번만 가능하다. 이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으로 중기(Medium-term stream) 비자다. 4년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직업군에 해당한다.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군 리스트는 MLTSSL이다. 단기와 장기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조정 된다.

노동, 중소기업부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서로 이동 시키기도 한다.

TSS 세 번째는 노동 계약에 의한 비자 신청이다. 인력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직업에 대해 고용주가

외국에서 기술자를 불러온다. 고용주가 직접 정부와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비자를 받는다.

 

TSS와 고용주 스폰서 자격

주요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TSS: 어학이 관건이다.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기는 IELTS 평균 5점에 부문별로

4.5이상이다. 장기는 분야별로 5이상이어야 한다.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노동 인력 마켓

테스트를 거친다.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기술 혁신 펀드에

기부금(소규모 기업 $1,200, 중기업 $1,800)을 일년 단위로 낸다. 범죄 행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 신청(지역 고용주 스폰서 포함): 457비자 폐지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스폰서를 받기 위한 직업군이 중기 기술 비자 리스트인 MLTSSL이다. 지역 고용주 스폰서는 지역

직업군 리스트다.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45세 나이 제한이 있다. 고용주는 법으로 정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기술 혁신 펀드에 기부금을 낸다.

 

다음주도 기술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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